'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액 인상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3.3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세종시,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 3,400만원

 

으로 상향됩니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