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을 왜 공개할까?

조두순 체포 당시

조두순 얼굴이 드디어 공개되었네요~!!

 

"왜 이제야?? 이렇게나 늦게 조두순 얼굴을 공개 한걸까요?"

 

강력범죄자 조두순

그 이유는 바로 

 

조두순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신상공개 위원회 결성 이전에 수감되어 공개되지 않는 

강력 범죄자"  때문이라고 하네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신설"

 

조두순 나이는 52년생이고 지금 현재 나이로 치면 ~ 66~67세 정도라고 합니다.

조두순은 2020년 바로 내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강력범죄자이기도 하며,

현재 조두순 얼굴이 공개되면서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

조두순 얼굴은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되었고 해당 프로그램 MC 중 한명인

김정근 아나운서는 "마지막에 나온 얼굴이 조두순"이라며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취지로 공개했습니다.

 

24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사라진 성범죄자들을 찾아서 편"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곳 대부분이 무덤이나 공장 공터 황당한 장소들이 이였으며,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인물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최종 판결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ㅅㅂ)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제작진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했다

 

 

 조두순은 수감 생활 중에도 교도소 동기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조두순 사건 정리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조두순 재판 과정 정리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두순  탄원서 최초 공개!" 중.. 일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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