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란?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2019. 4. 26. 00:59

형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정지), 제471조 참고

형법 제 79조 : 형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됨
형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의하게 되는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가령 수형자가 위암 말기여서 치료를 하기 위해 출소하는 식이다. 이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지휘하에 집행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67명등, 국회의원 70명이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최근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에 박근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형집행정지 사유로는

"장기간의 옥고와 유례없는 재판 진행등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해 고통이 녹록지 않는 상태"

"근본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등 배려가 필요함"

검찰측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하였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33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5년 기록을 보니 형 집행정지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

만약에 형 집행정지를 허가를 받게되면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게되지만, 치료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면 바로 재수감돼서 남은형량을 채워야 한다.

이것을 "잔형 집행" 이라고 한다.

2009년부터 5년간은 잔형집행이 많았고, 그 이후는 사망이 더 많아지는 그래프를 볼수 있는대....

이것만 봐도 2013년 이후로는 진짜 위독한사람아니면 형 집행정지를 안해준다고 한다.

보통은 한해 3명~6명정도가 형집행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상황

대기업 관련 범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 18개, 국정원 특활비 · 공천개입 등 혐의 3개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중이 있다.

2018년 4월 6일 18개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혐의 16개에서 일부유죄 및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018년 7월 20일 혐의 3개에 대한 1심에서는 2개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2개 재판을 합치면 혐의가 총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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